하원 공화, ‘10년간 4조5000억불 감세 포함’ 예산안 추진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 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하원에 동일한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경우는 예산과 감세를 별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국경,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를 먼저 예산안에 담아 같이 처리하고 이후에 감세 문제를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18석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김은별 기자공화 하원 공화당 예산안 하원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
